미국 정부 또다시 셧다운, 이번엔 언제까지?

75%의 연방정부 기관이 문을 닫았다. 미국 정부가 다시 한번 부분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교육부터 국방부까지 광범위한 연방 서비스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

자정 마감시한이 지나면서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두 번째다. 지난 가을 한 달 이상 지속된 기록적 셧다운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미니애폴리스 총격이 바꾼 협상판

이번 셧다운의 직접적 원인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연방 이민단속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 참가자 2명을 사살한 사건이 예산 협상을 완전히 뒤흔든 것이다.

알렉스 프레티와 레니 굿. 이 두 사람의 죽음은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마약 밀수업자와 인신매매범을 잡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로운 시위대를 겨냥해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격렬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DHS) 예산 승인을 거부하며 이민 단속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장 발부 요건 강화, 특정 단속 전술 제한, 현장 요원에 대한 책임 추궁 강화 등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공화당도 갈라진 목소리

흥미롭게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목요일 밤 절차적 차단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막았다가 금요일에야 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레이엄은 연방 당국과 협력을 거부하는 소위 '생추어리 시티'를 단속하는 법안에 대한 향후 표결 약속을 받고서야 차단을 풀었다. 이는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보수파 일각에서는 "양보는 이민 단속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지만, 미니애폴리스 총격 이후 정치적 반발을 의식한 온건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셧다운의 실제 영향은?

다행히 상원이 금요일 5개 주요 예산안과 DHS 운영을 위한 2주간 임시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원이 월요일 복회하면서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 셧다운은 며칠 내 해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수만 명의 연방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거나 임금 없이 일해야 한다. 정부 서비스와 계약업체들도 직격탄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합의안을 지지하며 하원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은 장기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힌다. 지난 가을의 기록적 셧다운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