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이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로 번진 이유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요원이 간호사를 총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통과를 막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 연방정부는 또다시 셧다운에 들어간다.

한 발의 총성이 바꾼 예산 협상

37세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가 연방 이민단속요원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한 사건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워싱턴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전체 지출법안에서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이민단속청(ICE)이 통제되고 개편되기 전까지는 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어떤 법안에도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연방요원들이 체포 전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100명 중 53명만이 공화당인 상원에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하다. 공화당 원내대표 존 툰은 "생산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시간은 촉박하다.

셧다운이 현실이 된다면

이번 셧다운은 '부분적' 성격을 띨 예정이다. 법무부, FBI, 보훈청 등은 이미 2026년 9월까지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국방부, 보건복지부, 재무부, 연방법원 시스템은 DHS와 함께 같은 예산안에 묶여 있어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법원 운영이 중단되고, 의료 연구가 지연되며, 고용통계 발표도 미뤄질 수 있다. 국세청(IRS)도 영향을 받아 세금 환급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하반기에 발생한 직전 셧다운은 43일간 지속되며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당시 140만 명의 연방공무원이 무급휴직하거나 급여 없이 일해야 했다.

이민정책을 둘러싼 근본적 갈등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의 해임과 ICE 및 국경순찰대의 구조적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존 코닌은 "어떤 변화든 정부 셧다운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양당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미 언론들은 백악관과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연방요원의 마스크 착용 규정 등 새로운 제한 조치 도입에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6개 예산안 중 5개는 금요일 마감일 전에 통과시키고, DHS 예산만 단기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