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불가피, 이민 단속 중 시민 사망으로 정치적 대립 격화

미국에서 주말 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해졌다. 상원이 71대 29로 타협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이 월요일까지 휴회 중이어서 자정 마감시한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의 진짜 원인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하면서,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 승인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다.

미니애폴리스 총격, 정치적 화약고 되다

이달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요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 중 미국 시민인 알렉스 프레티와 르네 굿을 총격으로 사망시킨 사건이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과도한 강제력 사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국토안보부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으면 예산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구체적이다: 이민 단속요원의 순찰 중단, 바디캠 착용 의무화, 얼굴 가리개 착용 금지, 그리고 수색영장을 판사로부터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딜레마: 강경책 vs 정부 운영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의 핵심인 강경 이민 정책과 정부 정상 운영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결국 백악관은 상원 민주당과의 타협에 나섰고, 국토안보부 예산을 2주 단기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상당한 양보다. 다른 정부 부처들은 9월까지 예산이 확보됐지만,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만 별도로 분리해 단기 연장한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를 "미니애폴리스 사건 이후 이민 단속 방식을 조정하라는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먼저 강력한 법 집행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다. 한국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유사한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미국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가 국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국 국회에서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반복되는데, 미국처럼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극단적 상황까지 갈 위험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