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민 단속, 시민 사망 후 '협상 카드'로 변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요원 철수를 조건부로 제안했다. 강경 정책이 정치적 타협의 도구가 되고 있다.
480,000명. 트럼프 2기 첫 해 추방된 불법체류자 수다. 역대 최고 기록이지만, 미네아폴리스에서 시민 2명이 숨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가 목요일 미네아폴리스에서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다. "지방 당국이 협력하면 연방 요원을 줄이겠다." 강경 일변도였던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두 명의 죽음이 바꾼 게임의 룰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이달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숨진 두 미국 시민의 이름이다. 이들의 죽음은 미네아폴리스 거리에 시위를 불러왔고, 공화당 의원들조차 조사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상황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호먼을 미네아폴리스에 파견해 기존 국경순찰대 책임자 그레고리 보비노를 제쳐두고 직접 상황을 수습하도록 했다.
현재 미네아폴리스에는 3,000~4,000명의 연방 요원이 배치돼 있다. 시 경찰 600명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제이콥 프레이 시장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거리에서 끌려가고 있다"며 "멕시코나 에콰도르, 소말리아 출신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시민들이 집에서 끌려나간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계산이 시작됐다
호먼의 제안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다. "상식적인 협력을 통해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그의 발언 뒤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프레이 시장은 연방 요원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거부하면서도 "더 표적화된" 작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문제는 의회다. 상원 공화당원 7명이 민주당과 손잡고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막아섰다. 민주당은 ICE(이민세관단속청)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영장 없는 수색·체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ICE가 법 밖에서 하고 있는 일은 국가가 승인한 폭력배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sanctuary city의 반격
미네아폴리스는 sanctuary city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시 공무원들이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방 정부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포틀랜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민주당 성향 도시들에서 연방 요원들은 지속적인 항의와 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네아폴리스에서의 '양보'가 다른 도시들에게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질지도 관건이다. 강경 정책의 상징이었던 트럼프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
관련 기사
트럼프가 이란 핵협상 협상단에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다.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 직후 나온 이 발언, 단순한 신중함인가 아니면 전략적 압박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유가 급등 속 협상의 실체를 짚는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이 핵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란은 '페르시아식 평화'를 언급하며 자국 조건을 강조한다. 협상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트럼프와 푸틴이 각각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화려한 의전 뒤에 숨은 상징과 개인적 유대의 의미를 짚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파키스탄 총리가 같은 달 베이징을 찾는다. 한 달 안에 세 강대국 지도자를 맞이하는 중국의 외교적 의미를 분석한다.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로그인하고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