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가 ICE에 맞서는 이유
트럼프의 이민 단속 강화에 맞서 미니애폴리스가 '선한 사마리아인' 정책으로 대응하는 배경과 의미를 분석합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대대적인 이민 단속. 그런데 미니애폴리스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시정부가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단속에 맞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메시지를 내걸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 당국은 연방 이민 단속기관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왜 지금 이런 대립이?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을 예고했다. 연방정부는 지방 정부들에게 ICE 활동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우리 도시는 모든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연방 이민법 집행은 연방정부의 책임이지, 지방정부가 나서서 도울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다. 미니애폴리스 인구의 약 13%가 해외 출생자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출신 난민과 그 가족들이다. 이들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런 갈등은 현실에서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ICE는 여전히 연방법에 따라 단속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지방 경찰의 협조 없이는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평소라면 지방 경찰이 ICE에 구금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동 작전을 펼쳤을 텐데, 이제는 그런 협조가 중단된다. ICE 요원들은 혼자서 수사하고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이민자 커뮤니티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합법적 지위를 가진 이민자들조차 당국과의 접촉을 피하려 하고, 이는 범죄 신고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적 계산도 복잡하다
미니애폴리스의 이런 입장에는 경제적 고려도 깔려 있다. 이민자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소말리아계 이민자들만으로도 미네소타 주 경제에 연간 약 6억 달러를 기여한다고 한다. 이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지역 고용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다른 논리를 편다. 불법 이민자들이 사회보장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임금 하락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저숙련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도시들의 선택
미니애폴리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주요 도시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소위 '생추어리 시티(sanctuary city)'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텍사스, 플로리다 등 공화당 성향 주들은 연방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 차원에서 이민 단속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정책 차이가 지역 간 인구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몰리면서 지역별 인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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