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서안지구 합병 카운트다운?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서 바라본 서안지구 정착촌들이 팔레스타인 마을들 사이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 57년 전 점령이 시작된 이 땅에서 이제 70만 명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살고 있다.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이 정착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영토가 될 수 있을까?

합병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 내 극우 세력들이 서안지구 합병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특히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보안장관은 가자 전쟁 이후 서안지구 "주권 적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가자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 "테러 위협"을 제거했듯이, 서안지구에서도 "안보 위협"을 영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사실상 통제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안보 논리를 넘어선다. 서안지구 합병은 이스라엘 건국 이래 가장 큰 영토 확장이 될 것이며, 사실상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의미다.

국제사회의 딜레마

서안지구 합병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미 2016년 결의안을 통해 정착촌 건설을 "국제법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합병은 이를 한 단계 더 넘어서는 행위다.

유럽연합과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제한적이다. 경제 제재는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고려할 때 효과가 불분명하고, 군사 개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복잡한 것은 미국의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이전처럼 이스라엘의 일방적 조치를 묵인하거나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현 바이든 행정부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압박 수단은 제한적이다.

중동 지정학의 새로운 변수

서안지구 합병은 최근 형성된 중동의 새로운 동맹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수교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등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실익을 얻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내 여론과 아랍 세계의 압박을 고려할 때, 합병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이 특히 주목된다.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왔지만, 서안지구 합병은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사우디는 이미 가자 전쟁 이후 정상화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팔레스타인의 선택지

서안지구가 합병될 경우 28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어떤 지위를 갖게 될까? 이스라엘 시민권을 부여받을지, 아니면 영주권자 지위에 머물지는 명확하지 않다. 시민권 부여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국가 정체성에 근본적인 도전이 되고, 영주권자 지위 유지는 사실상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이미 합병에 대해 "저항권 행사"를 선언했다. 하지만 군사적 역량의 한계로 실질적인 대응 수단은 제한적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유엔 총회에서의 비난 결의안 추진 등 외교적 대응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