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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국이 한목소리로 이스라엘을 규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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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국이 한목소리로 이스라엘을 규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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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본부 철거에 11개국이 공동성명으로 강력 반발. 국제법 위반 논란과 인도적 위기 심화 우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부터 일본, 영국까지. 평소 중동 문제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던 11개국이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지난 1월 20일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본부를 철거한 사건 때문이다.

전례 없는 유엔 기구 공격

이스라엘 불도저들이 UNRWA 동예루살렘 본부 건물들을 철거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11개국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를 "유엔 기구에 대한 전례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UNRWA는 중동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엔 산하 기구다. 특히 가자지구에서는 식량, 물, 의약품 등 핵심 인도적 지원을 배급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스라엘은 UNRWA하마스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 캠페인을 벌여왔다. 구체적 증거 없이 제기된 이 주장은 유엔 측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근거로 2024년 말 자국 통제 지역에서 UNRWA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법 정면 도전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다. UNRWA 사무총장 필리프 라자리니는 "이는 유엔 기구와 그 시설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시설의 불가침성을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의 행동이 2025년 10월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한다는 점이다. ICJ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상 UNRWA 활동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그들의 활동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유엔이 UNRWA를 통해 가자지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도적 구호를 제공해왔다"며 "이스라엘은 UNRWA를 포함한 유엔과 그 산하 기구들이 제공하는 구호 계획에 동의하고 이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가자지구의 현실

11개국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의 구호물자 전달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71,66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가자지구는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다.

미국이 중재한 휴전 협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매일 600대의 인도적 지원 트럭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휴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최소 49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발표했다.

11개국 외무장관들은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원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참담하며, 공급량은 주민들의 필요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딜레마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근본적 딜레마를 드러낸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권위가 회원국의 일방적 행동으로 훼손될 때, 과연 어떤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한가?

UNRWA1949년 설립 이후 팔레스타인 난민 580만 명에게 교육, 보건, 구호 서비스를 제공해온 핵심 기구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단순히 한 기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다자주의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읽힌다.

특히 일본이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평소 중동 문제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일본이 이처럼 명확한 비판 성명에 동참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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