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방어선, 미국 없이도 가능할까?

27개국이 모였지만, 가장 중요한 두 나라의 마음은 알 수 없다. 지난 1월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의지연합' 정상회의는 유럽과 캐나다가 주도하는 새로운 안보 체제를 논의했지만, 정작 미국과 러시아라는 핵심 변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럽의 새로운 다짐, 오래된 딜레마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은 휴전 시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다국적 유럽군 창설이다. 파리 인근에 사령부까지 설치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 구상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러시아의 묵인이다.

NATO 5조와 유사한 집단방위 조항도 논의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공격받으면 연합국들이 개입하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1994년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단순한 종이 위의 약속을 넘어서야 한다.

문제는 유럽이 혼자서는 이런 보장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방위정책은 대부분 미국 주도의 NATO 체제 안에서 이뤄졌다. 독자적인 군사작전 경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를 억지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변수, 푸틴의 계산

트럼프 행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안보체제 참여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정보, 군수지원, 지휘능력을 유럽군에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향과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 입장을 고려하면, 이런 약속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2022년 이후 서방이 일관되게 보여준 입장이다. '러시아와의 직접 전쟁은 피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정작 위기 상황에서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푸틴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서방의 안보보장이 허세라고 판단한다면, 일단 휴전에 합의한 뒤 나중에 군사적 위협으로 서방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계산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서방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본다면, 애초에 이런 조건의 휴전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진짜 억지력은 우크라이나 자체 역량에서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크라이나 자체의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외국군 주둔이나 방위조약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러시아의 재침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과 방산기술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간 지속되는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무기 지원, 투자, 구매, 정보협력, 훈련 파이프라인을 종합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비용은 막대하겠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생존모드에만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

유럽이 지금까지 보여준 재정 지원 수준으로는 이런 장기 계획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막겠다는 의지가 진짜라면, 임기응변식 지원 패키지보다는 조율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