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첫 구형... 1월 16일 선고 임박

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사법부의 저울 위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구형을 하루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일(27일) 오후 열릴 결심 공판에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며, 이는 향후 이어질 재판들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사법 방해 혐의의 핵심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사건이다. 핵심 혐의는 2025년 1월 수사관들의 체포 시도를 막은 직권남용, 계엄령 검토 회의에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아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다. 또한 계엄령 해제 후 수정된 포고문을 작성하고 파기한 혐의도 포함된다. 내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서는 전 내각 구성원들의 증언과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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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 이틀 전 선고

법원은 이 사건의 1심 선고를 2026년 1월 16일에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월 18일 불과 이틀 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핵심 혐의인 내란죄 재판이 끝난 뒤 선고를 내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중대한 혐의인 내란죄 재판은 이르면 1월 초에 마무리되어 2월경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