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독립성, 트럼프 압박 속에서 오히려 강화될까

1년 넘게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맹공해왔지만, 연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전례 없는 정치적 압박이 중앙은행 독립성을 더욱 공고히 만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파월을 향해 "금리를 더 빨리 내리지 않는다"며 거의 매일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 법무부는 이달 초 파월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했고, 리사 쿡 연준 이사를 모기지 사기 혐의로 해임하려 시도했다. 파월은 이를 "정치적 동기"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70년 만의 최대 시험대

연준이 정치적 압박을 받은 건 처음이 아니다. 1950년대 해리 트루먼은 한국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라고 압박했고, 1964년 린든 존슨은 베트남 전쟁 비용 때문에 당시 연준 의장 윌리엄 마틴을 텍사스 목장에서 물리적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했다. "마틴, 내 부하들이 베트남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필요한 돈을 찍어주지 않겠다는 거냐?"라고 소리쳤지만, 마틴은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의 압박은 과거 그 어떤 대통령보다 공개적이고 지속적이며 강도가 세다. 형사 수사까지 동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극한 상황이 연준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리사 쿡 사건에서 연준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이 연준을 구할까

최근 2시간에 걸친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판사들은 연준 정책결정자를 해임하는 데 높은 기준을 설정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전 연준 역사학자이자 UC어바인 교수인 게리 리처드슨은 "대법원의 성향상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연준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트럼프로부터 연준을 보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보호막을 넘어선다. 연준 내부에서도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사 발표 후 2주 동안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애나 폴슨 등 주요 인물들이 파월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데이비드 웨셀은 "지도자 주변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리에 대한 견해가 어떻든, 연준 내 대부분이 기관의 독립성 유지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가도 연준 편에 섰다

월스트리트 CEO들도 조심스럽게나마 연준을 옹호하고 나섰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너무 많이 건드리면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흥미롭게도 다이먼은 이 발언 직후 트럼프로부터 5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해외 중앙은행 총재들과 전직 연준 의장들도 파월을 지지했다. 이는 중앙은행 독립성이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연준도 나름의 타협은 시도했다. 파월은 지난해 9월 연준 직원을 향후 몇 년간 1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은 은행 규제 담당 직원을 1년 내에 10%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후 관련 업무도 축소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양보로는 만족하지 않는 것 같다.

4개월 후 운명의 순간

파월의 임기는 4개월 후 끝난다. 트럼프는 이미 후임 경쟁을 공개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보좌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릭 리더 블랙록 임원 등 4명이 최종 후보로 거론된다. 트럼프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암시했다.

다보스 경제포럼에서도 트럼프는 그린란드 매입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파월을 "형편없는 의장"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받아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코넬대학교의 라이언 차루어 교수는 "연준을 지켜본 이래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며 "아무리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있어도, 이런 상황은 통화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