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2,000억 달러', 공동 문서에 알래스카 LNG 금액은 없다

한국의 대미투자를 두고 사흘 사이 세 가지 말이 나왔다. 9월 30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최대 2,000억 달러(up to $200 billion)"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 서울의 산업통상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10월 2일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84억 달러(8.4 Billion Dollars)"짜리 원유 회수 증진(EOR) 사업을 새로 올렸다.

이 기사는 각 숫자가 어느 문서에 적혀 있는지 대조했다. 문서는 넷이다. 9월 30일 백악관 발언 전사본, 같은 날 한미 양국이 함께 낸 공동 팩트시트, 10월 1일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5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다. 양국이 같이 낸 문서에서 금액이 붙은 사업은 둘이고, 알래스카 LNG 사업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네 문서에 적힌 숫자

공동 팩트시트는 세 사업을 텍사스 가스발전 'Project Star', 원전 'Project Power', 알래스카 LNG 'Project North'로 부른다. 아래 표의 숫자는 서로 더하지 않는다. 223억 달러는 발전소 한 곳의 총사업비이고, 1,200억 달러는 원전에 배정한 재원이다. 뒤에 나오는 24억 달러는 첫 송금액, 100억 달러는 원전 선급 계획액이다. 러트닉 상무장관의 알래스카 숫자는 공동 문서에 없는 구두 발언이다. 9월 30일 발언은 백악관 행사 전사본과 코리아타임스 보도로 확인했고, 나머지 셋은 정부가 낸 문서다.

텍사스 엔시날에 짓는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는 세 문서에서 같은 규모로 나온다. 원전 숫자도 세 문서가 일치한다. 러트닉 장관이 말한 1,000억 달러와 예비비 200억 달러는 팩트시트의 1,200억 달러 배정과 구성까지 같고, 재정경제부도 "한미전략투자 기금 1,200억 달러를 활용하여" 원전 8기를 짓는다고 적었다.

공동 문서에 금액이 없는 사업은 알래스카 LNG다. 러트닉 장관은 9월 30일 이 사업에 "500억 달러 조금 넘게" 투자된다고 했다. 같은 날 양국이 낸 팩트시트의 해당 문장에는 숫자가 없다. 문장은 "commence working … subject to meeting commercial reasonableness"다. 상업적 합리성 충족을 조건으로 사업 작업에 "착수"한다는 뜻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옮겼고, 조건이 충족되면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앵커리지데일리뉴스(ADN)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 발표가 "합의된 것을 훨씬 넘어섰다(far beyond what was agreed)"고 말했다.

2,000억 달러라는 숫자는 2025년 MOU에서 나왔다. MOU 전문은 한국이 이 각서에 따라 투자하기로 약정한 금액, 곧 '투자(Investments)'의 총액을 2,000억 달러로 적었다. 조선 분야 투자는 별도 범주로 떼어 두었다. 이번 팩트시트에서 이 숫자는 원전 배정을 설명하는 "out of $200 billion(2,000억 달러 가운데)" 구절에 한 번 나온다. 세 사업을 합쳐 2,000억 달러라고 쓴 문장은 팩트시트에 없다. 9월 30일 발언의 "최대 2,000억 달러"는 MOU 한도 전체와 같은 크기다.

세 사업에 적힌 진행 단계

세 사업은 같은 날 발표됐지만 문서에 적힌 진행 단계가 서로 다르다. 팩트시트는 텍사스 발전소가 MOU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was assessed to meet)"고 썼다. 세 사업 가운데 이 판정 문장이 붙은 것은 텍사스 발전소뿐이다. 재정경제부도 이 사업이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보고 같은 국내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10월 4일 파이낸셜뉴스는 재정경제부를 인용해 첫 송금 24억 달러를 보도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돈은 한국은행과 외환평형기금이 위탁한 외화자산으로 마련됐고, 텍사스 발전소의 사업 착수와 발주 등에 쓰인다.

원전은 금액과 선급 계획까지 문서에 들어갔다. 팩트시트는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먼저 내는 선급 협력을 담았고, "적용되는 모든 국내 법적 요건에 따라"라는 단서를 달았다. 원전 항목에 상업적 합리성 판정 문장은 없다. 파이낸셜뉴스는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보고 등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알래스카 LNG에는 금액이 없고, 상업적 합리성은 앞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 적혀 있다.

이 사업의 사업성에는 회의적 평가가 나왔다. 로이터는 10월 1일 개발사 글렌판(Glenfarne)의 추정을 인용해 알래스카 LNG 총사업비를 445억~545억 달러로 전했다. 연간 생산능력 100만 톤당 22억~27억 달러꼴이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승인된 미국 LNG 사업들은 대체로 100만 톤당 약 10억 달러 이하로 지어졌다. 에너지 컨설팅사 래피던(Rapidan)은 이 기사에서 사업이 투자의 상업적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may not be able to meet commercial thresholds)"고 봤다.

개발사 쪽 계획은 이렇다. 글렌판은 연 1,600만 톤의 판매 계약을 확보한 뒤 최종투자결정(FID)을 내릴 계획이고, 지금까지 1,300만 톤을 예비 계약으로 확보했다. 예비 계약 상대에는 일본 JERA와 도쿄가스, 한국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들어 있다. 브렌던 듀발 글렌판 최고경영자는 10월 1일 에너지 전문매체 리그존(Rigzone)에 한미 양국 정부와 투자 구조를 확정하고 FID까지 남은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MOU가 정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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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조항을 순서대로 읽으면 돈이 나가기까지의 절차가 나온다. 출발점은 투자위원회다. 미국 대통령이 위원회를 설치하고(§3), 위원장은 미국 상무장관이 맡는다(§4). 위원회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는 투자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의향(intends to)이라고 적었고(§1), 부속서 A는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주체를 위원회로 둔다. §1은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가 추천한 투자를 선정한다"고 적었다.

한국과의 협의는 추천 전에 이뤄진다. 투자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전에 한국과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5). 협의위원회는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재하며, 양국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input)을 낸다. 협의위원회의 의결권을 정한 문구는 없다.

선정 다음이 납입이다. §7은 대통령이 선정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45영업일 이상 지난 날에, 사업의 자금 집행 단계에 맞춰 나눠 내도록 했다. §8은 한 해에 한국이 납입을 요구받는 금액을 200억 달러 이하로 묶었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 19일까지 맺는다(§2).

납입하지 않는 선택지도 적혀 있다. §9는 한국이 "단독 재량으로(in its sole discretion)" 납입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썼다. 그 전에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수익 배분 방식은 한국에 불리하게 바뀌고, 미국은 대통령이 정한 세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may)". 같은 조항 끝에는 반대 방향의 문장도 있다. 한국이 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입을 빠뜨리지 않는 동안, 미국은 2025년 11월 팩트시트의 관세 약속을 지킬 의향(intends to)이라는 내용이다.

수익 배분 원칙(§15)은 한국 몫으로 간주된 금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50대 50, 그 뒤로는 미국 90 대 한국 10이다. §25는 이 각서가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고 적었다.

팩트시트는 알래스카 LNG를 상업적 합리성 충족을 조건으로 작업에 "착수"한 사업으로 적었다. 납입 기한은 대통령의 선정 통보를 기준으로 센다(§7). 문서의 순서대로 읽으면 알래스카는 아직 추천·선정 전 단계로 적혀 있다. 공개된 문서 가운데 위원회가 알래스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적은 것은 아직 없다. 한국 국내 절차도 조건으로 붙어 있다. 팩트시트는 "적용되는 모든 국내 법적 요건"을, 재정경제부는 "관련 국내법상 조건"을 함께 달았다.

같은 MOU 구조, 일본의 첫 사업

일본은 한국보다 두 달여 앞선 2025년 9월 4일 미국과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MOU에 서명했다. 일본 MOU는 일본 내각관방이 공개한 일본어 가역본(임시 번역문)으로 대조했고, 영문 원본은 열람하지 못했다. 두 각서를 조항별로 맞대면 뼈대가 거의 같다.

두 각서의 차이 가운데 돈의 흐름에 직접 걸리는 것은 연간 한도다. 한국 MOU §8의 "한 해 200억 달러" 문구가 일본 가역본에는 없다. 사업 단계에 맞춘 분할 납입 문구도 한국 쪽에서만 확인된다.

같은 규칙 아래 일본의 첫 사업은 이렇게 발표됐다. 트럼프가 2월 17일(미 동부 시각) 소셜미디어에 먼저 올렸다. 일본 경제산업성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고, 지지통신·닛케이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2월 18일 같은 3건을 같은 금액으로 발표했다. 합계 약 360억 달러였고, 가장 큰 사업은 오하이오주 가스화력 발전소(약 333억 달러)였다. 3월 19일 2탄은 정상회담 공동발표로 나왔고, 금액에는 '최대'라는 표기가 붙었다.

9월 30일 발표에 한정하면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알래스카 LNG에서 생겼다. 텍사스 발전소와 원전은 일본의 첫 사업처럼 미국 발표와 한국 문서의 금액이 일치한다. 알래스카 LNG는 미국 쪽 발언에만 금액이 있다.

문서 밖의 숫자들

10월 2일 오전(미 동부 시각)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한국과의 거래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며 원유 회수 증진 사업에 84억 달러를 적었다. 게시물에는 사업 위치도, 주체도, 돈을 내는 방식도 없다. 9월 30일의 세 사업과 MOU, 팩트시트 어디에서도 이 항목은 찾지 못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합의가 "2025년 11월 양국 정부가 낸 공동 팩트시트에 적힌 것만 다룬다(covers only what both governments laid out in a joint fact sheet issued in November 2025)"고 밝혔다.

YTN 등 국내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같은 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문답하며 한국이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어 원 발언은 매체마다 문장이 다르고, 무엇을 두 배로 한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국내 매체 다수는 청구액으로 읽었고, SBS 영문판은 관세 인상 위협으로 해석했다.

각국 매체가 고른 단어는 서로 달랐다. 미국 CNN은 "한국은 트럼프가 성급히 앞서 나갔다고 말했다(jumped the gun)"는 제목을 달았다. 뉴스위크와 블룸버그는 발표를 중간선거와 연결했다. 뉴스위크는 재선에 나선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이 사업을 밀어 왔고 민주당 후보도 지지한다고 썼고, 블룸버그 일본어판은 제목에 '중간선거 고전 속'을 넣었다. 제목에서 일본 닛케이는 '기정사실화', '설명 엇갈림', '채산성에 남은 의문'을 골랐고, 중국 본토 경제매체 21세기경제보도는 500억 달러 발표에 '일방적(单方面)', '두 배' 발언에 '위협(威胁)'이라는 말을 붙였다.

다음에 볼 것

가장 가까운 일정이던 10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검토 착수'가 질의에 올랐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검토 착수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투데이와 미디어펜 보도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 LNG 투자가 확정됐느냐는 질의에 "아직 아니다"라고 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김 장관은 사업성이 낮아 그동안 추진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중동 전쟁을 거치며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다음 자리는 10월 12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감사와 10월 19일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감사다. 앞은 원전 8기와 연말 선급 100억 달러를, 뒤는 알래스카 LNG를 다룰 수 있다. (10월 7일 갱신)

국회 밖에서는 연말까지 원전 선급이 실제로 나가는지, 나간다면 어떤 국내 절차를 거쳤다고 발표되는지가 먼저다. 알래스카 LNG는 개발사가 남은 판매 계약을 채워 최종투자결정에 이르는지, 미국 상무장관이 이끄는 투자위원회가 이 사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는 문서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공개된 문서 어디에도 알래스카 검토 기한은 없다. 트럼프가 꺼낸 84억 달러 사업이 양국 공동 문서에 들어가는지도 같은 기준으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