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의 정면 승부, 리사 쿡 해임 소송 대법원 출석의 의미

악수는 끝났고 이제는 법정 싸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대법원 출석을 결정했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자, 자신을 향한 압박을 이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제롬 파월 리사 쿡 해임 소송 지원 사격의 배경

관계자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오는 2026년 1월 21일로 예정된 대법원 구두 변론에 참관할 계획이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이유로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 쿡 이사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연준 의장이 동료 이사의 법정 싸움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거부하는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난해 왔다. 최근에는 연준에 소환장을 발부하며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파월 의장은 지난 1월 11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해당 소환장을 금리 인하 강요를 위한 '핑계'라고 규정하며 공개적인 반격에 나섰다.

금리 전쟁과 통화 정책의 독립성 위기

이번 갈등의 핵심은 금리 결정권이다. 연준은 지난해 말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여 기준 금리를 약 3.6% 수준으로 낮췄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고 자신의 측근을 임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연준 이사회 내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반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