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관세 패소 후 '재심' 가능성 언급

1750억 달러. 미국이 환급해야 할 수도 있는 관세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이 '사상 최대 규모의 떼돈'을 막기 위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대법원 패배, 그리고 트럼프의 반격

지난주 금요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의 긴급관세 정책을 무효화했다.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주의' 관세와 국가별 차등 관세를 포함한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수십 년간 미국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를 받아간 국가와 기업들이 이 실망스러운 판결로 인해 세계가 본 적 없는 '떼돈'을 받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재심이나 재판이 가능한가?"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은 극히 제한적이다. 새로운 증거나 절차상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마저도 매우 드물다. 법조계는 트럼프의 발언을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환급 폭탄의 현실화

문제는 이미 1800개 이상의 기업이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이 직접적인 환급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법적 근거가 사라진 관세에 대한 환급 요구는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도 이 영향권에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면서 납부한 관세 중 상당 부분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범위가 확정되면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관세로 즉시 대응

트럼프 행정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화요일부터 1974년 통상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이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같은 법 301조에 따른 무역 조사도 예고했다. "대부분의 주요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미국 기술 기업과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기존 관세를 다른 법적 근거로 부활시키는 우회 전략이다. 법조계는 "새로운 관세도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국제사회의 시선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런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미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을 여러 차례 문제 삼았고,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추가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더욱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중 무역분쟁이 재점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