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에 "더 높은 관세로 응답

지난 금요일 오후, 워싱턴 대법원에서 나온 한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월요일 오전,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다.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로 '게임을 하려는' 국가들, 특히 수년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먹은' 국가들은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한 것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대법원 vs 백악관, 통상권한 충돌

이번 갈등의 핵심은 대통령의 통상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 관세를 정당화해왔다. 중국의 25% 추가관세, 멕시코의 15% 자동차 부품 관세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법이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무역 불균형이나 경제적 경쟁은 긴급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상 통상 규제권은 의회에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BUYER BEWARE!!!(구매자 주의!!!)"라는 그의 경고는 기존 관세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원 판결보다 행정부 의지가 우선한다는 논리다.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관세 불확실성으로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현대차 역시 미국 전기차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 관세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의 "더 높은 관세" 경고가 한국을 겨냥할 가능성이다. 한미 무역수지에서 한국이 연간 30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가 "뜯어먹은" 국가로 분류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2018년 1차 임기 때도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성향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글로벌 무역질서의 새로운 변곡점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기존 다자주의 무역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관세는 협상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논리로 이를 무력화하려 한다.

문제는 다른 국가들도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보복관세 리스트를 준비 중이다. 중국 역시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 트럼프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양쪽 모두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게임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