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위원장의 '선택적 잣대', 방송 규제의 새로운 무기가 되나

트럼프 정부 FCC가 TV 토크쇼에만 동등시간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보수적 라디오는 면제하는 이중 잣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7년 만에 부활한 '동등시간 규칙'의 역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이 TV 토크쇼에 동등시간 규칙 적용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이 압도적인 토크 라디오는 예외다. 같은 인터뷰 형식인데 왜 TV만 겨냥하는 걸까?

동등시간 규칙은 방송사가 특정 정치 후보에게 시간을 제공하면, 다른 후보에게도 동등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다. 1987년 폐지된 공정성 원칙과 달리, 이 규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토크쇼 인터뷰는 전통적으로 예외였다는 점이다.

카 위원장은 스티븐 콜베어의 레이트 나이트 쇼와 ABC 더 뷰를 직접 겨냥했다. 더 뷰의 경우 텍사스 민주당 상원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와의 인터뷰로 조사까지 시작됐다.

"토크쇼 인터뷰가 동등시간 규칙 적용 대상이라면, 왜 토크 라디오는 언급하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카 위원장의 답변은 모호했다. 토크 라디오는 러시 림보 이후 보수 진영이 장악한 영역이다. 전국 토크 라디오 상위 10개 프로그램 중 8개가 보수 성향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규칙 해석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FCC가 어떻게 미디어를 압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선택적 집행의 논리:

방송업계는 이를 '규제의 무기화'라고 비판한다.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 위원장은 트럼프가 싫어하는 네트워크들을 겨냥해 FCC 규칙을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방송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동등시간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정치인 인터뷰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 한 명을 인터뷰했다고 공화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시간을 줘야 한다면, 뉴스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일부 방송사는 이미 자기검열에 나섰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민감한 주제의 인터뷰를 줄이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곳들도 있다. 동등시간 규칙의 토크쇼 인터뷰 적용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정 다툼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 방송사에겐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