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관이 언론사를 겨냥할 때

규제 기관의 집행 책임자가 자신의 관할 방송사를 겨냥한 압박 캠페인에 "어떻게든 도와드리겠다"고 자청한다면, 그것은 집행인가 공모인가.

이메일 한 통이 드러낸 것

지난해 9월 17일, FCC 서부 지역 집행 책임자 라크 해들리는 위원장 브렌던 카와 비서실장 스콧 델라코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찰리 커크 ABC/디즈니 이슈에 대한 개인적 지지 메모". 미국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WIRED가 입수한 이 이메일에서 해들리는 카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썼다. "제발 멈추지 마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건의 발단은 같은 날 카 위원장이 ABC 방송의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를 겨냥해 규제 조치를 위협한 것이었다. 키멜이 보수 논객 찰리 커크 암살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카 위원장은 보수 팟캐스터와의 인터뷰에서 "디즈니에게 매우, 매우 심각한 문제다. 쉬운 방법도 있고 어려운 방법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그 결과 넥스타와 싱클레어 등 주요 계열사들이 프로그램 방영을 거부했고, ABC는 일시적으로 쇼를 중단해야 했다.

문제는 해들리의 직책이다. 그는 단순한 본부 직원이 아니다. 그의 서부 지역 사무소는 지미 키멜 라이브!의 실제 방송 출발지인 글렌데일 KABC-TV를 포함한 ABC 소유 캘리포니아 방송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 권한을 갖는다. 쉽게 말해, 압박 캠페인의 표적이 된 방송사를 실제로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 편에 서겠다고 나선 셈이다.

왜 이것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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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공무원 윤리 규정은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에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력직 공무원이 정치적 압박 캠페인에 지지를 표명하거나, 자신의 관할 내 방송사를 겨냥한 보복성 조치에 협력을 자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표현의 자유 전문 법률단체 FIRE(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and Expression)의 법무 책임자 윌 크릴리는 WIRED에 이렇게 말했다. "해들리 같은 지역 책임자들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각을 방송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 위협을 응원할 이유가 없다. 그 역시 헌법, 즉 수정헌법 제1조에 선서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민간 방송사에 반대 의견을 검열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넥스타와 싱클레어는 당시 각각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병 건을 FCC 앞에 두고 있었다. 이들이 방영을 거부한 것이 '자발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규제 기관의 눈치를 본 결과였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타이밍은 질문을 남긴다.

한국 독자가 이 뉴스를 봐야 하는 이유

이 사건은 미국의 일처럼 보이지만, 구조적 패턴은 낯설지 않다. 방송 허가권과 주파수 재허가를 쥔 규제 기관이 특정 방송사의 논조에 불만을 가진 정권과 같은 방향을 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국에서도 방통위와 KBS·MBC의 관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 등은 오랫동안 반복된 논쟁이다.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이 사건은 플랫폼이 아닌 전통 방송에서 벌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소셜미디어 콘텐츠 규제 논의가 뜨거운 시대에,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경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송 허가라는 레버리지가 존재하는 한.

FCC 위원장 측은 WIRED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ABC 측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