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영장 없이 당신의 위치를 산다

FBI 국장 캐시 파텔이 미국인의 위치 데이터를 영장 없이 상업적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 데이터는 누구든 추적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감독 없이 사용된다.

당신의 스마트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팔리고 있다.

2026년 3월 18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장. FBI 국장 캐시 파텔은 담담하게 인정했다. 연방수사국이 미국인의 위치 정보를 돈을 주고 사들이고 있다고. 법원의 영장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파텔 국장의 발언은 짧았지만 함의는 길었다. "우리는 헌법과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정보 수집 성과로 이어졌다." 그는 이 관행을 중단하라는 상원의원들의 요구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 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는 말만 남긴 채.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의 출처다. 이동통신사에서 위치 정보를 받으려면 FBI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정보가 앱 개발사, 데이터 브로커를 거쳐 '상업 데이터'로 포장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영장이 필요 없다. 신용카드로 살 수 있다.

이 허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8년 미국 대법원은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통신사 보유 위치 데이터에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구매한 데이터'는 판결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정부 기관들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왜 지금, 이 고백이 중요한가

타이밍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FBI를 포함한 연방 기관들의 권한 재편이 진행 중인 시점에, 국장이 직접 의회에서 이 관행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답변'이 아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2023년 국방정보국(DIA)이 영장 없이 미국인 위치 데이터를 구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FBI의 이번 인정은 이 관행이 특정 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정부 전체의 시스템적 관행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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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데이터를 파는가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데이터 브로커 생태계를 알아야 한다. 날씨 앱, 게임 앱, 쇼핑 앱들은 서비스 약관 어딘가에 위치 정보 수집·제3자 공유 동의를 숨겨둔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그 데이터는 Veraset, Babel Street 같은 데이터 브로커에게 흘러가고, 이들은 정부 기관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판매한다.

소비자는 알고 있었을까. 앱 설치 시 동의한 약관이 결국 정부의 자신에 대한 추적을 허용하는 것임을.

시각의 충돌

FBI 입장에서 이 데이터는 테러리스트 추적, 아동 착취 수사, 마약 조직 해체에 실제로 쓰인 '성과 있는 도구'다. 파텔이 "상당한 정보 수집 성과"를 언급한 것도 이 맥락이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다른 그림을 본다. 영장주의는 정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다. 상업 데이터 구매라는 우회로가 허용된다면, 영장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오늘은 테러리스트를 추적하지만, 내일은 시위대를, 그 다음엔 정치적 반대자를 추적하는 데 같은 도구가 쓰일 수 있다.

데이터 브로커 산업은 조용히 수혜자가 된다. 정부가 '합법적 고객'으로 인정받는 순간, 이 산업의 정당성은 더 단단해진다.

한국에 던지는 질문

이 문제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수십 개의 앱들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요구하지만, 약관 동의의 실질적 의미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기관이 상업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관행이 국내에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2025년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브로커 규제 논의를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법제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