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이제 가족까지 처벌한다

딸이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아버지가 감옥에 간다. 홍콩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곽인상(郭印桑)씨는 수요일 홍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죄목은 미국에 거주하는 딸 안나 곽의 보험금에 접근하려 했다는 것. 딸은 홍콩 당국이 "외국 세력과 결탁"했다며 수배 중인 민주화 활동가다.

가족도 범죄자가 되는 시대

이번 판결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외 활동가의 가족이 직접 처벌받은 사례다. 곽씨의 죄는 단순했다. 딸의 보험금 수십만 홍콩달러에 접근하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홍콩 당국은 이를 "도주자의 자금 처리"로 규정했다.

안나 곽은 현재 미국에서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작년 그녀를 포함해 8명의 해외 활동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머리에는 각각 100만 홍콩달러(약 1억 7천만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

새로운 공포의 법칙

가족 연대 처벌은 홍콩 사법부가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다. "해외로 도망가도 소용없다. 가족이 대신 값을 치를 것이다." 이는 중국 본토에서 흔히 사용되는 통제 방식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가족을 인질로 잡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홍콩 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판례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해외 거주 홍콩인들은 이제 고향의 가족과 연락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

이번 사건이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다. 홍콩은 여전히 아시아 금융허브를 자처하지만,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영국은 이미 지미 라이 언론인에게 20년형이 선고된 직후 홍콩인 정착 비자를 확대했다. 캐나다, 호주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홍콩에서 사업하는 것이 직원과 가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