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카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겨냥했나

25%. 트럼프가 한국에 매기겠다는 새로운 관세율이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단순한 무역 분쟁보다 복잡한 계산이 숨어있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약 2주 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달됐으며, 산업부에도 참고용으로 전해졌다. 트럼프가 같은 날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시점이 겹치면서 두 사건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 이유 vs 진짜 속내

트럼프는 관세 인상 이유로 한국 국회가 미국 투자 지원 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많은 관측통들은 트럼프의 진짜 목표가 따로 있다고 본다. 바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과 쿠팡 조사에 대한 압박이다. 미국에 상장된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은 현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의회와 투자자들은 이 조사가 "차별적"이라고 비판해왔고, 국무부도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의 규제 움직임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디지털 주권 vs 시장 개방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강화는 최근 몇 년간 가속화됐다.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쿠팡 사건은 상징적이다. 한국에서 아마존의 아성에 도전하며 급성장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부 조사를 받자, 미국 측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정부 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동맹국에게도 예외는 없다

트럼프의 이번 행보는 그의 일관된 거래 방식을 보여준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고,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지만, 경제 문제에서는 별개라는 메시지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디지털 주권과 자국 기업 보호라는 명분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