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해빙, 중국 기술 규제 완화 신호탄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미중 양국 무역이 다시 숨통을 트고 있다. 로이터 독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핵심 제재 조치들을 사실상 '냉동고에 넣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고 있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중국 기술 기업 제재가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화웨이, SMIC 등 중국 핵심 기술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5G 통신 장비 분야에서 "국가 안보" 명분으로 유지해온 강경책이 누그러지는 모습이다.

배경에는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3위 교역 상대국이며, 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 없이는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애플의 경우 전체 매출의 19%를 중국에서 올리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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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복잡한 숙제를 안겨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로 인해 중국 사업 확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 투자를 2년째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규제 완화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밀려났던 한국 부품업체들이 다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배터리 업계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도 중국 전기차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누가 웃고 누가 우는가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 기술 기업들이다. 미국 기술과 부품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 화웨이는 이미 자체 운영체제 하모니OS 생태계 구축에 성공했고, 제재 완화로 하드웨어 경쟁력까지 보강할 수 있게 됐다.

미국 기업들도 반긴다. 퀄컴, 인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다시 공략할 수 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수요는 전 세계의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모든 이해관계자가 환영하는 건 아니다. 미국 내 강경파들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돕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만의 TSMC도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과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것을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