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라이 20년형, 홍콩 언론자유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다

78세 노인에게 20년 징역형은 사실상 종신형 선고나 다름없다. 홍콩 언론 재벌 지미 라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받은 형량이다. 한때 중국 공산당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애플 데일리 발행인의 몰락은 홍콩 언론자유의 완전한 종말을 상징한다.

20년형의 무게

지미 라이는 지난 월요일 홍콩 법원에서 외국 세력과의 공모 혐의 2건과 선동 혐의 1건으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0년 중국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이후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함께 재판받은 애플 데일리 전 직원 6명을 포함한 8명의 공동 피고인들도 6년 3개월에서 10년까지 다양한 형을 받았다. 이들의 '죄목'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미국에 홍콩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로비했다는 것이었다.

홍콩 행정장관존 리는 라이를 "수많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악행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애플 데일리가 홍콩 시민들을 "독살"하고 불법 행위와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 vs 중국, 정면충돌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미국 국무장관마르코 루비오는 이번 판결을 "부당하고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베이징이 홍콩에서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세계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영국 외무장관이베트 쿠퍼는 영국-홍콩 이중국적자인 라이의 석방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요구했다. "78세인 그에게 이는 종신형이나 다름없다. 라이 씨의 건강이 깊이 우려되며, 홍콩 당국이 이 끔찍한 시련을 끝내고 그를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석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볼커 투르크도 "이 판결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즉시 번복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중국 국무원은 화요일 발표한 홍콩 국가보안 상황 보고서에서 라이와 같은 "반중국 선동가들"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언론자유의 완전한 몰락

라이의 몰락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홍콩 언론자유의 상징적 죽음을 의미한다. 한때 "동양의 진주"라 불렸던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애플 데일리는 202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 폐간됐다. 홍콩 최대 민주파 신문의 종말과 함께 홍콩의 언론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홍콩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이의 아들 세바스찬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20년형은 아버지의 나이와 악화되는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영국 정부의 더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서구의 딜레마

흥미롭게도 서구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드러났다. 영국 보수당 프리티 파텔 의원은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지난 1월 베이징 방문 시 라이 석방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무기력하다"고 비판했다.

파텔은 스타머가 라이 문제에는 소극적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런던 대형 영사관 건설 계획을 승인한 것을 "비겁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서구 정치인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과 인권 가치 사이에서 겪는 딜레마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