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전략적 독립, 왜 지금도 요원한가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브뤼셀과 유럽 각국 수도에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단어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유럽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수차례 선언했지만, 여전히 안보의 핵심은 워싱턴에 맡기고 있다.

반복되는 유럽의 독립 선언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는 NATO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960년대샤를 드골의 프랑스가 NATO 통합사령부에서 탈퇴한 것부터,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유럽은 "이제는 정말 독립해야 한다"고 외쳐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9년 NATO를 "뇌사 상태"라고 표현하며 유럽 독자 방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유럽이 지정학적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해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항상 미뤄졌다.

현실은 여전한 미국 의존

숫자가 현실을 말해준다. 2023년 기준 유럽 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는 GDP 대비 평균 1.76%로, 미국의 3.49%에 크게 못 미친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 격차다. 유럽은 여전히 정보수집, 전략수송, 정밀타격 등 핵심 군사역량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쟁 초기 유럽 각국은 자국 무기고가 얼마나 빈약한지 깨달았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이 부족해 3일치 분량밖에 보낼 수 없었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지원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분열된 유럽, 통합된 전략의 부재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을 직접 체감하며 미국의 안보 보장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폴란드는 오히려 미군 주둔을 늘리려 하고, 발트 3국은 NATO 없는 안보는 상상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 다른 전략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핵무력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 방위를 추구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평화주의 전통에 머물러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지중해 안보에만 관심을 보이고,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대서양주의를 고수한다.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의지의 괴리

유럽이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갖추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독자적인 위성정보체계, 전략수송능력,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만 수조 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사회복지 지출 압박과 경제성장 둔화로 국방비 증액에 소극적이다.

정치적으로도 유럽 시민들은 전쟁과 군사력 증강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이 분열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마린 르펜의 극우정당이 NATO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독립'을 정치인들이 추진하기는 어렵다.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

유럽의 딜레마는 한국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동맹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KF-21 전투기 개발이나 차세대 미사일 체계 구축은 유럽의 고민과 닮아있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보다 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이 있고, 중국의 부상으로 지역 균형이 급변하고 있다. 유럽처럼 "언젠가는 독립하겠다"는 여유로운 접근이 통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