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955조원 회복기금, 경제 변화는 어디에?

955조원. 코로나19로 무너진 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유럽연합이 투입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회복기금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유럽 경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돈은 어디로 갔을까?

숫자로 보는 현실

차세대 EU(NextGenerationEU)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 회복기금은 7,500억 유로 규모로 설계됐다. 이 중 3,900억 유로는 각국에 직접 지원하는 무상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저금리 대출이다. 독일이 256억 유로, 이탈리아가 1,915억 유로, 스페인이 1,400억 유로를 배정받았다.

하지만 실제 집행률은 기대에 못 미쳤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기금의 약 40%만이 실제 경제에 투입됐다. 나머지는 여전히 각국 정부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에 묶여 있다.

왜 돈이 안 풀릴까?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에 있었다. EU는 기금 지원 조건으로 각국에 디지털 전환과 녹색 경제 투자를 의무화했다. 전체 예산의 37%는 기후 변화 대응에, 20%는 디지털화에 써야 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탈리아는 남부 지역 인프라 개선에, 스페인은 관광업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어했다. 각국의 급한 불과 EU의 장기 비전 사이에 괴리가 생긴 것이다.

독일 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마르쿠스 브뤼너마이어는 "기금이 실제 경제 성장보다는 정치적 상징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승인 절차도 발목을 잡았다. 각국이 제출한 회복계획을 EU 집행위원회가 검토하고, 다시 각국 의회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평균 18개월이 소요됐다.

한국에게 주는 교훈

유럽의 경험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경 예산과 한국판 뉴딜 등 대규모 재정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K-반도체 벨트 구축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 장기 과제에 대한 투자가 실제 산업 현장과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관건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은 자체 투자 계획이 있고, 정부 지원이 중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럽처럼 거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을 피하려면, 정책 목표와 시장 수요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