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금기의 종료,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인가

토요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작전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살해했다. 전후 시대 처음으로 워싱턴이 외국 지도자 암살에 성공하며, 수십 년간 도덕적·정치적·기술적 우려로 유지되어온 금기를 깨뜨렸다.

50년 금기의 시작과 끝

1976년 2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행정명령 11905호에 서명하며 "미국 정부 직원은 정치적 암살에 관여하거나 공모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이 명령은 존 F. 케네디 암살 조사에 참여했던 포드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텍사스 교과서 창고 건물을 방문해 리 하비 오스왈드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총의 조준경으로 아래 교통상황을 내려다본 순간, 포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케네디는 내 친구였다"는 그의 말에서 암살에 대한 깊은 거부감을 엿볼 수 있다.

CIA가 피델 카스트로 암살을 위해 마피아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포드는 즉시 정보기관 남용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의 실언으로 암살 계획이 언론에 노출되었지만, 이미 그는 "정부 관리들이 암살을 고려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이런 작전의 종료를 결심한 상태였다.

기술이 바꾼 게임의 규칙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대중은 개별 테러리스트 표적 제거를 광범위하게 지지했고, 의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알카에다에 대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이런 접근법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무장 프레데터 드론은 개인을 감시하고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 2011년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술로 예멘에 거주하던 미국 시민 안와르 알-아울라키를 살해했다. 대중은 이런 "원거리 사형 집행"이나 "부수적 피해"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는 것에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2020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 승인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준다.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솔레이마니는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을 살해한 국가 차원의 테러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과 실제 전쟁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솔레이마니는 어느 정도 정치적 표적이었다.

디지털 시대의 완벽한 암살

2023년 10월 7일 이후 하마스와 헤즐볼라 지도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암살 작전은 디지털 이전 냉전 시대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치명적 정보 능력을 드러냈다. 미국이 작년 이란 핵 시설 공습 당시 테헤란을, 올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를 체포할 때 베네수엘라를 "눈멀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대공 시스템에 의한 미군 조종사 손실 우려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1960년 11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 국무부 대표는 비밀 작전 계획 회의에서 "피델, 라울 카스트로, 체 게바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위한 실제 계획이 수립되었는가"라고 물었다. 이 세 명 없이는 쿠바 정부가 "지도력도 두뇌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CIA의 답변은 "이런 종류의 행동은 결과가 불확실하고 구상과 실행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세 명을 동시에 제거해야 하는 계획이었기에 "우리 능력을 넘어선다"고 결론지었다.

2026년 현재, 정보기관과 군부는 지구상 어떤 정치 지도자든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외교 정책 도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다.

상호확증파괴의 새로운 차원

외국 지도자를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쉬워질수록, 우리 지도자들을 해치는 것도 다른 나라들에게 쉬워진다. 외국 정치인 암살에 대한 국제적 금기는 러시아 같은 일부 국가들이 이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요점을 명확히 하자면, 문제가 되는 외국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무리 유혹적일지라도,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정책 입안자도 우리 자신의 지도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보복 행위를 촉발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