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트윗 한 줄이 26억 달러짜리 거짓말이 됐다

2022년 5월 13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단 한 줄을 올렸다. "스팸·가짜 계정이 전체 이용자의 5% 미만이라는 수치를 확인할 때까지 트위터 인수를 일시 보류." 그 트윗이 올라간 뒤 48시간 만에 트위터 주가는 8% 빠졌다. 그리고 3년 뒤,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그 트윗이 의도적인 기만이었다고 판단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머스크는 440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갑자기 "봇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며 인수를 철회하려 했다. 트위터는 머스크를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머스크는 원래 조건대로 인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 사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 투자자 주세페 팜페나는 머스크의 트윗이 올라간 5월 13일부터 인수가 최종 확정된 10월 4일 사이에 트위터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팜페나 측 주장은 명확했다.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조성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렸고, 그 결과 주식을 판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머스크 측 변호인은 "봇 문제에 대한 진정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원고 측 손을 들었다. 배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CNBC에 따르면 팜페나 측 변호인은 최대 26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에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실 머스크와 트윗 소송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그는 "테슬라 비상장 전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funding secured)"고 트윗했다가 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정에서 머스크는 "420달러라는 주당 가격이 마리화나 농담이 아니었다"고 직접 해명해야 했다. 그 소송에서는 최종적으로 승소했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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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현재 순자산은 블룸버그 추산 6,600억 달러 이상이다. 26억 달러가 최대 배상액이라 해도, 그의 자산 대비 0.4% 수준이다. 재정적 타격은 크지 않다. 하지만 법적 선례로서의 의미는 다르다.

세 개의 시선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반가운 신호다. 그동안 억만장자 창업자들의 소셜미디어 발언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농담이었다", "개인 의견이었다"는 항변이 통했다. 이번 판결은 그 논리에 균열을 낸다. CEO의 트윗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그 책임도 그만큼 커야 한다는 메시지다.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는 불편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던 CEO 문화가 법적 리스크와 직결된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 경영진도 무관하지 않다. 주요 경영 결정이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공개 발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비슷한 법적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한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는 조금 다른 질문이 생긴다. 국내에서도 기업 오너나 대표의 SNS 발언이 주가를 움직이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다툰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다. 이번 미국 판결이 국내 법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위터는 이제 어디에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뒤 X로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AI 회사 xAI와 합병했다. 머스크는 합병 법인의 가치를 1,130억 달러로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스페이스X도 xAI와 합병했다.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이 명분이다. 트위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머스크의 제국은 계속 확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