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28,500명의 '전략적 유연성', 한국이 감당해야 할 비용

28,500명의 주한미군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신호가 공식 문서에 등장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2026 국방전략(NDS)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며, 미국은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지원만 제공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문서가 아니다. 7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하는 청사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자주국방' 기조와 표면적으로는 일치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이 감당해야 할 훨씬 무거운 부담이 숨어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그리는 새로운 지도

미국의 새로운 국방 철학은 명확하다. 미 본토 방어와 서반구의 전략적 요충지 -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 에 대한 군사적, 상업적 접근권 확보가 최우선이다.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재래식 억지력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칭찬이 아니라 압박이었다.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다른 동맹국들의 벤치마크가 된다는 뜻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곳으로 병력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한반도에 집중되던 미군의 관심이 분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견제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한국은 하나의 거점일 뿐이다.

사라진 '비핵화'와 '핵우산'

더 우려스러운 것은 문서에서 빠진 내용들이다. 지난달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 이어 이번 국방전략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사라졌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3단계 비핵화 로드맵 - 동결, 감축, 해체 - 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신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확장억지력'에 대한 언급도 빠졌다. 전문가들은 '중요한' 미국 지원이 핵우산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명시적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문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미 본토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안정한 안보환경에서 자주국방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고 있고, 세계 5위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작년 12월의 그림자

하지만 한국군의 현실은 어떨까. 작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사태는 한국 군부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자주국방을 외치기 전에 군 조직 자체의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동맹 관계는 분명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이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과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핵잠수함 건조, OPCON 전환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을 서 있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비핵화 의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