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3.5% 국방비 지출로 '모범 동맹국' 인정받다

3.5%. 이 숫자 하나가 한국을 미국의 '모범 동맹국'으로 만들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지난 일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을 향해 보낸 찬사다. 그는 "한국은 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로 약속했고, 우리 동맹 관계 속에서 자국 방위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한 모범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달라진 동맹 공식

콜비 차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 금요일 펜타곤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과 직결된 행보다. 이 전략서는 한반도 내 미군 배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동맹국의 '부담 분담'을 강조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국이 받은 '모범 동맹국'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부터 국방비를 대폭 늘려왔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약 59조원으로, GDP 대비 2.8% 수준이다. 여기서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연간 15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를 의미한다.

한국이 얻는 것, 잃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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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증액이 한국에게 가져다줄 변화는 복합적이다. 우선 방산업체들에게는 호재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KAI 같은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핵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 부담도 만만치 않다. GDP의 0.7%포인트 추가 투자는 결국 세금이나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복지 예산과의 경합도 불가피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안보 자주성이 높아지는 만큼, 미국의 '핵우산' 보장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과의 미묘한 경쟁

콜비 차관이 한국 다음으로 향할 곳은 일본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일본 역시 최근 방위비를 GDP의 2%로 늘리기로 했지만, 한국의 3.5% 약속에는 미치지 못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부담 분담'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동북아 안보 구조에 미묘한 변화를 예고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이 '1순위' 파트너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더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