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갖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26일 안규백 국방장관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의 회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이 나왔다.

70년 만의 대전환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획득에 대한 협력이 *한반도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합의했다. 안 장관은 작년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최근 안보협의회의를 언급하며 동맹이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주 펜타곤이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이다. 이 문서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70년간 유지된 한미동맹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신호다.

바다 아래서 시작되는 변화

원자력 잠수함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무기 체계 하나가 추가되는 것 이상이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과 달리 원자력 잠수함은 몇 달간 수중에 머물며 태평양 전역을 작전 반경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의 해양 전략이 *한반도 연안 방어에서 원해 진출*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 장보고급 디젤 잠수함 9척을 운용 중이며, 3000톤급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2-3주간의 잠항 능력에 한계가 있다. 원자력 잠수함 도입은 이러한 물리적 제약을 완전히 뛰어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안 장관이 강조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방어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원자력 잠수함은 핵심적인 전력 수단이 된다.

동북아 군비경쟁의 새로운 국면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지역 안정에 미칠 영향은 복잡하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북한 역시 이를 "핵 위협 고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체적으로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동북아시아가 새로운 해상 군비경쟁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AUKUS(미국-영국-호주) 동맹의 원자력 잠수함 기술 공유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참여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콜비 차관이 한국을 미국의 "모범적 동맹국"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