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것이다" — 호르무즈 파병 요구, 한국의 선택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2026년 3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남긴 이 다섯 글자는 경고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으면 그 결과를 감수하라는 압박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두 개의 낭떠러지 사이에 서 있다. 한쪽엔 동맹의 균열, 다른 쪽엔 중동에서의 전쟁 연루. 어느 쪽으로도 쉽게 발을 내딛기 어렵다.

왜 호르무즈인가 — 세계 에너지의 목줄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33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원유의 약 5분의 1,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3분의 1이 이 물길을 통과한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에게 이 숫자는 특히 무겁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약 70퍼센트. 일본(75퍼센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가진 나라 중 하나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 전반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3월 14일,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이렇게 썼다.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이 인위적 제약으로 피해를 받는 나라들이 해당 지역에 군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완전히 참수된 나라'라는 표현은 이란을 지칭한 것이다.

서울의 계산 — 동맹이냐, 실리냐

청와대 관계자는 3월 14일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이규연 대통령실 대변인도 "한미 간 충분한 협의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같은 선을 유지했다.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요청이라고 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공식 요청 여부조차 확인을 피했다.

이 모호한 언어들은 전략적 계산의 산물이다. 한국이 주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들은 중동 지역에 약 140개의 해외 법인을 운영 중이다. 이 지역에 걸린 한국 기업들의 사업 규모는 680억 달러에 달한다. 군함을 보내는 순간, 이란의 보복은 외교 채널이 아니라 이 사업들을 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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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이란 공격은 2003년 이라크 침공과 달리 사전에 동맹국들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 미국의 최종 목표가 이란의 핵 해체인지, 정권 교체인지조차 불분명하다. 동맹국들이 더 망설이는 이유다.

2003년의 기억 — 노무현의 선택이 주는 교훈

이 딜레마는 낯설지 않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 앞에서 똑같이 흔들렸다.

당시 노무현 정부 내부에서는 국가안보회의(NSC)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자주파'와, 외교부·국방부 중심의 '동맹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반미 여론은 들끓었고, 진보 지지층의 반발도 거셌다. 그러나 수십 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제도적 무게는 결국 노무현을 워싱턴 쪽으로 끌어당겼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3,600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했다 — 단, 비전투·인도주의 임무라는 조건을 붙여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노무현 때는 최소한 미국의 명분이 있었다. 지금은 그조차 불투명하다.

법적 경계선 — 국회의 벽, 청해부대의 문

국내 법률도 변수다. 군함의 해외 전투 파병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 모두 이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우회로가 있다. 한국은 이미 아덴만에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를 파견해 운용 중이다. 대통령이 이 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 군함을 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부대의 임무를 조용히 넓히는 방식이다. 전면 파병도, 완전한 거부도 아닌 제3의 선택지다.

더 큰 그림 — 동맹의 비용 청구서

호르무즈 사태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여주는 시험대다.

트럼프의 논리는 간단하다. 미국이 피를 흘리는 동안 동맹국은 무엇을 하는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세 압박, 그리고 이번 파병 요구는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동맹은 더 이상 공유된 가치의 산물이 아니라, 비용과 편익의 거래로 재정의되고 있다.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프랑스, 일본, 영국도 같은 압박을 받고 있다. 각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서로를 지켜보고 있다. 한 나라가 먼저 움직이면 다른 나라들도 움직여야 하는 도미노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모두가 버티면 트럼프의 압박은 공허해진다. 지금은 동맹국들 간의 눈치 게임이기도 하다.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면, 에너지 비용 상승은 제조업 원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파병 여부와 무관하게,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의 타격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