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비 3.5%로 늘리며 '자주국방'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직접 서울을 찾아 이를 '명석하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결정과 한국의 재래식 방어에 대한 더 큰 책임 수용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명석하고 현명한 이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의 유서 깊은 동맹을 장기적으로 견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70년 동맹의 패러다임 변화

콜비 차관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주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은 '중요하지만 더욱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한 직후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70년 한미동맹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이 한반도 방어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적 의존보다는 공유된 책임을 강조해왔다"며 "한국은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행동에 옮긴 위대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의 3.5% 국방비 목표는 NATO 권고 기준인 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8% 수준으로, 이미 주요 선진국 중 상위권이다. 여기서 3.5%로 늘린다는 것은 연간 20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를 의미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

콜비 차관이 이번 순방지로 한국을 첫 번째로 선택한 것도 의미가 크다. 그는 한국을 '모델 동맹국'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이 한미동맹 적응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인도태평양을 '글로벌 성장의 주요 중심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지역에서 어떤 국가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에서의 '거부 억제(deterrence by denial)' 전략을 통해 "제1도련선을 따른 침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확전을 매력적이지 않게 하며, 전쟁을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필리핀, 한반도에 걸친 군사태세 현대화를 포함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이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회인가, 부담인가

한국 입장에서 이번 변화는 양면성을 갖는다. 한편으로는 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고, 방산 수출 확대와 기술 자립도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폴란드, 호주 등에 수십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국방비 증액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3.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연간 15-20조원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교육예산이나 복지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더욱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유사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번 변화를 미국의 '전략적 수축'과 동맹국에 대한 '책임 전가'로 해석하기도 한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지역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