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부담 분담' 압박, 한국의 안보 자립 시험대

한국이 북한 억제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이 공식 발표되면서, 한미동맹의 패러다임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펜타곤이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발표된 새 국방전략(NDS) 직후 이뤄지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동맹국에 직접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새로운 역할, 미국의 새로운 기대

새 국방전략의 핵심은 명확하다. 한국이 북한 억제에 '주도적(primary)' 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critical, but more limited)' 지원 역할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군의 한반도 전력 배치를 '업데이트'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콜비 차관은 한국 방문 기간 중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그리고 국방비 증액 약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국방비 부담 증가는 이번 협의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5월 콜비 차관에게 새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할 때부터, 동맹국의 '부담 분담' 확대와 중국 견제가 최우선 과제였다. 이는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동맹의 딜레마: 자립 vs 의존

한국 입장에서 이번 전략 변화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추진해온 국방 자주성 강화가 미국의 공식 인정을 받은 셈이다. 현무-5 같은 '괴물 미사일' 배치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 주둔 비용과 무기 구매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8% 수준이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 균형의 새로운 방정식

콜비 차관의 한일 동시 방문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안보 구조를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북한과 중국 견제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미국은 후방에서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게도 새로운 계산을 요구한다. 미군의 직접적 개입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군사 역량은 강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는 지역 군사 균형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 역시 이번 전략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군의 역할 축소를 기회로 볼 수도 있지만, 한국의 독자적 억제 능력 강화는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