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6년 국방전략서 발표: 한국 방위 책임의 '자격'과 '부담' 사이

악수는 하고 있지만, 시선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2026년 국방전략서(NDS)는 한국이 대북 억제에 있어 '주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동맹국의 자기 방어 역할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국방 지침에 전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2026년 국방전략서: 한국의 주도적 방위 역량 인정

로이터에 따르면, 펜타곤은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 산업, 징병제 등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문서에는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도적 역할을 맡고, 미국의 지원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임이 명시됐다. 특히 한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한 점을 '모범적'인 사례로 꼽았다.

중국 견제로의 전략적 축 이동

이번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비용 분담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여 최우선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위협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USFK) 역할도 한반도 내 대북 임무를 넘어 역내 분쟁에 대응하는 유연한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목할 점은 2022년 버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방전략서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