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는 건 아니다, 다만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을 뿐

70년간 한반도는 워싱턴에서 '전략적 문제'가 아닌 '정해진 유산'으로 여겨졌다. 미국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조용한 가정 위에 동맹이 굴러갔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2026년 미국 국방전략은 그 가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언어 수정이나 전력 배치 업데이트가 아니다. 미국의 전략적 피로감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서반구를 거의 신성한 방어 우선순위로 격상하고 다른 지역의 자립을 요구하면서, 워싱턴은 약속의 위계를 다시 그었다. 한국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필수불가결하지 않다.

사라진 단어들이 말하는 것

이런 재조정은 전략에서 빠진 내용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때 대북정책의 수사적 닻이었던 '비핵화'는 국방전략이나 국가안보전략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평양은 '관리해야 할 영구적 핵 문제'로 취급된다.

함의는 명확하다. 워싱턴은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집중하고, 서울은 자신을 겨냥한 전술핵 무력과 함께 살며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우산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보호막보다는 천장에 가깝다.

보장도 재량으로 바뀌었다. '확장억제'라는 용어가 국방전략에 나타나지 않는다. 관료들이 구두로는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말이다. 이 전략의 주요 설계자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더 직접적이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위해 미국 도시들을 위험에 빠뜨릴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그런 약속을 "평시에는 위안이 되지만 전시에는 믿기 어렵다"고 표현했다.

한국의 박수갈채, 그 이면의 함정

서울은 경보가 아닌 박수로 응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언어를 받아들이며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올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워싱턴에서는 이를 칭찬한다. 한국은 이제 '모범 동맹국'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 칭찬은 트로이 목마다. 언급되는 모델은 이스라엘이다. 국방전략에서 "미국이 대신 싸워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파트너"로 명시적으로 찬사를 받는 나라 말이다. 이스라엘은 무기와 정치적 지지를 받지만, 미국이 자동으로 싸워줄 것이라는 약속은 받지 않는다.

한국에 적용하면, 이 논리는 하드웨어와 정보를 제공하되 서울이 첫 충격을 혼자 흡수하기를 기대하는 동맹을 의미한다. 전략적 맥락이 이 부담을 더 무겁게 만든다. 국방전략은 '거부에 의한 억제'를 중심으로 한다. 즉, 제1도련선을 따라 중국의 기정사실화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봉쇄든 침공이든 말이다.

중국이 그리는 새로운 지도

이 틀에서 한반도는 북한 침공 후 해방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중국의 해군 돌파를 막는 '영구적 마개'다. 북한은 부차적이 된다. 중국이 기하학을 결정한다.

미국의 방패를 벗어난 주권은 독립보다는 고립에 가까워 보인다.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더 유연한 미군 태세를 수용하며, 산업을 거부 전략에 맞추는 한국은 중국 압박의 지속적 대상이 된다.

이런 교환은 국내 준비상태가 공식 수사와 일치한다면 관리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한국의 상비군은 약 45만 명으로 줄었다. 예산 지연이 기본 작전을 방해한다. 정치적 내분이 새로운 역량을 위협한다. 억제는 즉석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 서울에서 너무 자주 무시되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