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중국적 금지법안, 수백만 명에게 '선택의 순간

31%. 미국인 중 귀화 시민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다. 하지만 지금 의회에서는 이보다 훨씬 강력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모든 이중국적자에게 1년 내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선택을 강요하는 새로운 법안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가 지난 12월 발의한 '배타적 시민권법(Exclusive Citizenship Act)'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이중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법안 통과 후 1년 내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한다. 기한 내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다.

현재 미국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려면 복잡한 서류 작업과 면접, 그리고 2,3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절차도 무의미해진다.

모레노 의원 자신도 콜롬비아에서 어린 시절 이민 온 후 18세에 미국 시민이 되면서 콜롬비아 국적을 포기했다. 그는 이 법안의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법이 의도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맞물린 타이밍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개혁과 불법 이민 단속과 시기를 같이한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법안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12월 실시된 YouGov 여론조사에서 귀화 시민의 외국 국적 포기를 지지하는 미국인은 31%에 불과했고, 45%는 그런 규칙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

문제는 미국이 이중국적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글로벌 자문회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미국인들의 이중국적 문의가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템플대학교 법학과 피터 스피로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긴박감을 불어넣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미국의 꿈, 이중국적

마이애미의 이민 변호사 미셸 아벡저는 "제가 상담하는 미국 시민권 신청자들은 모두 두 번째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중국적을 원하는 이유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여행 편의성, 추방 방지, 가족 초청, 해외 거주·취업 권리 등이 주된 동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아벡저는 설명한다.

"핵심은 선택권을 갖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미국과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선택권 말이죠. 글로벌 환경이 변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을 때 더 안심합니다."

세금 문제라는 복병

미국인들이 이중국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에리트레아와 함께 단 두 나라만이 해외 거주 시민에게도 세금 신고와 납부를 의무화한다.

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Expatsi 공동창립자 젠 바넷은 지적한다. "미국인들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다면, 많은 사람이 시민권을 포기할 것이고 미국은 그 세수를 잃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좁아지는 선택의 문

수백만 미국인이 혈통을 통한 이중국적 자격을 가지고 있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팬데믹 이후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었지만, 일부 국가들은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5년부터 이탈리아인 부모나 조부모를 둔 경우로만 신청을 제한했다. 반면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출생 조부모나 등록된 조상을 둔 경우에 대해 안정적인 혈통 시민권 법을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대부분 신청자에게 5년, 멕시코인과 결혼한 경우 2년 만에 시민권을 제공한다.

부유한 이민자들을 위한 '골든비자'나 투자이민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 작은 섬나라들에 국한된다고 바넷은 설명한다.

법적 장벽과 정치적 현실

모레노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해 표결에 부쳐지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와 국민 여론의 반발도 예상된다.

법적으로도 난관이 있다. 1967년 연방대법원은 아프로임 대 러스크 판결에서 미국 시민은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수정헌법 14조 시민권 조항에 따라 시민권을 잃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 많은 국가들이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혈통 시민권 프로그램을 제한하면서, 이중국적의 꿈은 점점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아벡저 변호사는 "두 번째 여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