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들도 법적 인격체가 될 수 있을까? 위스콘신 비글 농장 사건이 던진 질문

위스콘신 주 블루마운즈 외곽, 철장 속에서 2,000마리의 개들이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 리드글랜 팜스는 전국 연구소에 비글을 공급하는 대규모 번식업체다. 현행법상 이 개들은 회사의 '재산'이다. 하지만 동물권 변호사들은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진다. 개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거의 10년간 이어진 논란

리드글랜 팜스는 2024년 중대한 기로에 섰다. 동물 학대 혐의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었고, 중죄급 동물 학대 증거가 발견됐다. 검찰은 조건부로 기소를 보류했다. 조건은 단 하나, 올해 7월까지 판매용 번식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었다.

동물권 운동가들에겐 승리였지만, 여전히 갇혀있는 수천 마리 비글들에겐 불완전한 승리였다. 많은 개들이 7월 폐쇄 전까지 안락사되거나 다른 실험실로 팔려갈 위험에 처했다.

덴버대학교 동물 활동가 법적 방어 프로젝트와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가 손을 잡았다. 그들이 법원에 제출한 주장은 급진적으로 들렸다: "이 개들도 법적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인신보호영장

이들이 사용한 법적 도구는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이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보다도 오래된 이 제도는 불법 감금에 맞선 가장 오래된 법적 보호장치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1848년 주 헌법에 포함됐을 만큼 뿌리 깊은 권리다.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의 창립자 스티븐 와이즈는 2013년부터 침팬지와 코끼리를 위한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해왔다. 이들의 '실용적 자율성'이 인간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브롱크스 동물원의 코끼리 해피였다. 해피는 거울 인식 테스트를 통과해 자아 인식 능력을 보여줬지만, 2022년 법원은 "오직 인간만이 인신보호영장의 '인격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새로운 접근법: 인지능력이 아닌 의존성

하지만 이번 비글 사건은 다르다. 처음으로 동물의 인지능력이 아닌, 잔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에 초점을 맞췄다. 와이즈는 2002년 저서에서 개들이 '실용적 자율성'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지만, 이제 새로운 논리가 등장했다.

철학자 수 도날드슨과 윌 킴리카는 저서 '동물정치학'에서 가축화된 동물들의 의존성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한 의무를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개들은 수천 년간 인간에게 의존하도록 길들여졌고, 이런 의존성이야말로 특별한 보호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비글이 연구에 선호되는 이유의 역설

비글이 실험동물로 선호되는 이유는 역설적이다. 온순하고 순응적이며, 인간을 믿고 따르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토론토대학교 생명윤리학자 케리 보우만은 "개들, 특히 비글은 매우 신뢰하고 인간과 함께하려 하는데, 바로 그 행동을 이용해 침습적이고 끔찍한 시술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리드글랜 팜스에서 이런 신뢰는 잔혹함으로 보답받았다. 마취 없는 '체리 아이' 제거 수술(부은 눈꺼풀을 가위로 자르는 것), 야외 활동 차단, 놀이나 자극 없는 환경에서의 감금. 개들은 끊임없는 짖음 소리 속에서 발가락 부상을 유발하는 작은 철장에 갇혀 정신적 붕괴를 보였다. 좁은 공간에서 끝없이 빙빙 도는 행동은 극심한 스트레스의 전형적 징후다.

이전 사례들과의 차이점

이번 사건이 이전 동물 인신보호영장 사례와 다른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이전 사례들은 동물원 같은 '사회적으로 정상화된' 기관에 도전했지만, 리드글랜 팜스의 상황은 명백한 학대로 보인다. 둘째, 복잡한 보호구역 이전 논쟁이 없다. 일반 가정으로의 입양이 현재 상황보다 명백히 낫다. 셋째, 특정 종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고 의존성과 잔혹한 대우 금지에 초점을 맞춰 더 포용적 접근을 보여준다.

법정에서의 현실

지난달 말 소송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위스콘신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서면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항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항소에서 핵심 쟁점은 검찰과 회사 간의 합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지 여부다. 변호사들의 답은 명확하다: "개들은 그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인간 범죄 사건의 피해자처럼, 개들도 정부와 회사가 합의한 내용에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리드글랜 팜스 측은 "이 사건이 성공하면 동물 활동가들이 음식, 연구, 사냥, 낚시 등 동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려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끄러운 비탈길' 논리다. 이번 사건은 매우 제한적 목적으로만 개들을 '인격체'로 인정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