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ICE 감시 계정 소유자 추적 중단 및 익명성 보장 결정

디지털 가면 뒤의 목소리가 승리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활동을 추적해 온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계정주들의 신원을 파악하려던 시도를 전격 철회했다.

DHS 익명 계정 추적 중단 배경과 법적 공방

이번 사건은 익명의 계정주인 '존 도(John Doe)'가 메타를 대상으로 한 소환장 발부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정부의 신원 파악 시도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DHS는 초기 대응에서 해당 계정들이 요원들의 얼굴, 차량 번호판, 무기 등이 담긴 사진과 비디오를 게시해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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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감시와 요원 안전 사이의 논쟁

크리스티 노엄DHS 장관은 ICE 요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IT 전문지 와이어드에 따르면, 정작 많은 ICE 직원들이 링크드인 등에 자신의 프로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결국 DHS가 소송전에서 물러남에 따라, 공공 장소에서의 정부 기관 활동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시민의 권리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