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연방요원 총격 사망사건 조사 거부

37세 알렉스 프레티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국경순찰대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지 나흘 만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민권 조사를 거부했다고 MS NOW가 화요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표준 관행을 벗어나 이번 사건에 대한 민권 조사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국경순찰대의 상위 기관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내부적으로 해당 요원이 기관 정책을 위반했는지만 조사할 예정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청(HSI)이 오히려 사망자인 프레티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패턴

이번 결정은 충격적이지만 놀랍지는 않다. 이달 초 ICE 요원 조나단 로스가 르네 굿을 근거리에서 사살한 사건에서도, 법무부는 FBI의 민권 조사를 중단시켰다. 대신 법무부 고위 관리들은 굿의 유족을 수사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이에 항의해 최소 10명의 법무부 검사가 사임했다.

작년 여름 이후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관련된 16건의 총격 사건 중 어느 것도 요원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징계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주 법원이 연방 요원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영상이 보여준 진실

프레티 사망 사건의 전말은 영상으로 기록되어 세상에 공개됐다. 연방 요원들이 그를 무릎 꿇게 한 후 몇 초 만에 최소 10발을 발사했다. 프레티는 같은 요원들이 후추 스프레이를 뿌린 여성을 보호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런 죽음에 대한 책임 추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방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의 시험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연방 정부가 자체 요원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을 거부할 때,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 흔들린다.

특히 이민단속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연방 요원들이 사실상 법 위에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부 기관의 체면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