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자유화가 가져온 역설, 경쟁 대신 '중간업체 천국

110%. 지난 5년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역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률이다. 전력 자유화로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던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미국에서 전력 요금 급등이 2026년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성인 절반 이상이 전기료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답할 정도다.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정책 변화, AI 데이터센터 급증 등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지만, 오하이오주립대 연구팀이 주목한 건 다른 요인이었다.

바로 자유화가 만들어낸 '중간업체들'이다.

경쟁 대신 복잡성을 가져온 자유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여러 미국 주정부는 전력시장을 자유화했다. "비효율적인 규제를 없애고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낮추겠다"는 명분이었다.

기존에는 주 규제위원회가 발전·송전·배전을 모두 담당하는 독점 전력회사의 요금을 정했다. 연방법에 따라 요금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했다. 자유화 후에도 송전·배전은 여전히 규제를 받지만, 발전 부문만 분리돼 경쟁시장에 맡겨졌다.

문제는 소매 차원에서 가격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졌다. 시장에서 업체를 직접 고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대부분은 후자를 택했다.

결과적으로 효율성 대신 새로운 복잡성이 생겨났다. 바로 중간업체 마케터들의 등장이다.

선택의 함정: 두 가지 옵션 모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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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선택: 직접 고르기

신시내티 지역 주민이라면 50개 이상의 공급업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들 업체가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대신 사와준다. 월 고지서는 여전히 듀크 에너지에서 오지만, 발전 부분은 선택한 업체 요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연구팀이 오하이오주 10년간 모든 소매 선택 제안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장 제안의 72.1%가 기본 요금보다 비쌌다. 어떤 해에는 1년 내내 절약 효과가 있는 제안이 단 하나도 없었다.

더 심각한 건 이들 업체가 전력 도매가격 같은 시장 기초요인이 아닌, 전력회사의 기본 공급 선정 결과를 보고 가격을 정한다는 점이다. 경쟁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선택: 아무것도 안 하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표준 서비스" 또는 "기본 서비스"를 받는다. 이 경우에도 결국 중간업체에서 전기를 사게 된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고르는 게 아니라 전력회사가 경매나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해준다.

연구팀이 15년간 오하이오주 모든 기본 서비스 경매를 분석한 결과, 입찰 업체 수가 핵심 변수였다. 입찰사가 적을수록 소비자가 내는 마진이 높아졌다. 단 3개 업체만 더 참여해도 기본 요금을 18-23% 낮출 수 있었고, 9개 업체가 더 참여하면 최대 60%까지 절약 가능했다.

한국에 주는 교훈

흥미롭게도 오하이오주의 기본 서비스 설정 과정은 다른 자유화 주보다 더 견고한 편이다. 일부 주에서는 입찰 업체가 더 적은 경우도 흔하다. 즉, 오하이오는 최악의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나은 편이라는 뜻이다.

한국에서도 전력시장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력의 독점 체제를 개편해 경쟁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 사례는 단순한 자유화가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자유화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중간업체들의 '마진 잔치'만 만들어냈다. 이들은 진정한 시장 경쟁이 아닌, 제한된 입찰 과정에서 나오는 신호를 보고 가격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