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이 러시아 반전 인사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이유

197달러 짜리 휴대폰 절도 혐의. 2001년에 일어났다는 사건이 2022년 7월 러시아를 떠난 후에야 기소됐다. 율리아 예멜야노바가 직면한 상황이다. 알렉세이 나발니의 전 자원봉사자인 그녀는 지난 8월 31일 조지아에서 베트남으로 가던 중 알마티에서 구금됐고, 이제 러시아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망명 신청 중에도 이뤄지는 송환

카자흐스탄 검찰청은 1월 말 예멜야노바의 송환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그녀의 망명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이라는 점이다. 검찰청은 망명 신청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송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예멜야노바는 올해 들어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로 송환된 세 번째 인물이 될 예정이다. 1월 말에는 크림반도 출신 올렉산드르 카치쿠르킨이 무단횡단과 실내 물담배 흡연 같은 행정법 위반을 이유로 추방됐다. 러시아 도착 즉시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송금했다는 혐의로 반역죄가 적용됐다.

체첸 활동가 만수르 모블라예프의 송환도 승인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거부한 전 러시아군 세묘n 바주코프는 2월 1일 실제로 송환됐다. 2022년 마라트 아흐메트자노프 당시 내무장관이 "군 동원을 피해 온 러시아인들을 송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지정학적 압박과 실용주의 사이

카자흐스탄의 변화된 태도는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우선 러시아와의 6,800km에 달하는 긴 국경선이 있다. 카자흐스탄 인구의 약 20%가 러시아계이고,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 하지만, 러시아의 압박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해 아스타나 공항 환승구역에 발목이 묶인 체첸 탈영병 젤림한 무르타조프의 사례는 카자흐스탄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입국을 허용하면 망명 신청을 받아야 하고, 이는 러시아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렇다고 인도주의적 의무를 완전히 저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제법과 현실정치의 충돌

국제법상 카자흐스탄은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개인을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지정학적 고려사항과 충돌하고 있다.

서구 인권단체들은 카자흐스탄의 송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이를 "정상적인 사법 협력"이라고 주장한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양쪽의 압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아시아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 압박에 굴복했다기보다는, 장기적 안정을 위해 실용적 선택을 했다고 분석한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경제적 타격뿐 아니라 국내 러시아계 주민들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