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독점 사건, 양측 모두 항소로 장기전 돌입

구글과 미국 법무부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구글의 검색 독점을 인정한 판결을 두고, 이제 양쪽 모두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화요일 미 법무부 독점금지과는 X(구 트위터)를 통해 "구글의 불법적인 인터넷 검색 및 검색 광고 독점에 대한 구제 조치 결정에 대해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몇 주 전 구글이 먼저 항소하며 구제 조치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법무부도 맞불을 놓은 것이다.

판결의 핵심, 그리고 양측의 불만

지난해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구제 조치는 생각보다 온건했다. 구글에게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하고, 독점 계약을 금지하는 수준이었다.

구글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과하다고 본다. 자사 기술과 투자로 만든 검색 서비스가 시장에서 선택받은 것일 뿐이라는 논리다. 반면 법무부는 이 정도로는 구글의 독점력을 깨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제 상급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항소 과정에서 구제 조치는 일시 중단되고, 최종 결론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국 IT 기업들에게는 기회일까

이런 상황이 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 우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검색 기업들에게는 미묘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면, 틈새 시장에서 성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AI 검색 분야에서는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구글이 기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면, 한국 기업들도 더 나은 AI 검색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여전히 90% 이상이고, 사용자들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구글은 이미 AI 검색 분야에서도 상당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규제의 딜레마, 혁신 vs 공정경쟁

이 사건은 더 큰 질문을 던진다. 기술 기업의 성공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구글은 더 나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장을 장악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반면 비판자들은 구글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경쟁사를 배제했다고 본다. 애플에게 매년 수조원을 지불해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방식으로 경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혁신과 공정경쟁 사이의 균형이다. 너무 강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너무 약한 규제는 독점을 방치할 수 있다.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이 고민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