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안부 예산 협상, 이민 단속 강화와 민주당 요구 사이 줄타기

미국 정치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중 하나인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또 다른 정부 셧다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엔 국토보안부(DHS) 예산이 쟁점이다.

시한폭탄이 된 예산안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에 대한 "극적인" 제한을 요구하며 백악관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월요일 "민주당이 백악관에 이민세관단속청(ICE)과 기타 연방 법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목록을 보냈다"고 밝혔으며, 백악관도 반대 제안으로 응답했다고 전했다.

시간은 촉박하다. 2월 13일 토요일 국토보안부 예산이 만료되면서 또 다른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시작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주 통과된 대규모 예산안에서 국토보안부 예산만 별도로 분리되면서 만들어진 짧은 협상 창구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이 바꾼 판도

이번 협상의 촉발점은 지난달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의 총격 사건이다. 1월 24일 중환자실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가 국경순찰대 요원에게 사망했고, 1월 7일에는 르네 굿이 ICE 요원에게 총격을 받았다. 이 사건들은 일부 공화당원들조차 새로운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이다. 사법부 영장 요구, DHS 요원의 신원 확인 개선, 새로운 무력 사용 기준, 인종 프로파일링 중단 등이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보안부에서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DHS 예산안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공화당의 딜레마

흥미롭게도 존 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이슈들에 대해 양측 간에 좋은 주고받기가 있었다"며 공화당이 "곧" 반대 제안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ICE 요원들의 마스크를 벗기는 것은 그들과 가족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일부 공화당원들은 시민권 증명 요구,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이 부족한 도시들에 대한 제재 등 자신들만의 요구사항을 추가하려 하고 있다.

셧다운의 파급효과

국토보안부가 셧다운되면 그 영향은 즉각적이다. 툰 원내대표는 지난주 "작년 43일간의 정부 폐쇄와 유사한 여행 문제를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ICE와 국경보호청뿐만 아니라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교통보안청(TSA)도 영향을 받는다.

양당의 일부 의원들은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을 분리해서 나머지 부분만 금요일까지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대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DHS 예산에 대한 단기 연장을 선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