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복원의 딜레마, 폴란드가 보여준 현실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났다고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복원될까? 폴란드의 최근 2년간 경험은 그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승리 후의 딜레마

2023년 폴란드 총선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 법과정의당이 패배했다. 8년간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선전도구로 만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그들의 시대가 끝났다. 승리한 연립정부는 도날드 투스크 총리 하에 민주주의 복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유권자들은 빠른 개혁을 원했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한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바르샤바 SWPS대학의 벤 스탠리 교수는 이를 '비자유주의 삼중고'라고 명명했다. 새 정부는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문제는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법부 개혁의 현실

가장 극명한 사례가 사법부 개혁이다. 법과정의당은 판사 임명기구인 국가사법평의회를 정치화했다. 의회가 판사 선출과 징계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새 정부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합법적으로 하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빠르게 하려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시해야 하는데, 이는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받는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의회 다수를 활용해 강행할 수 있지만, 역시 민주적 절차를 건드려야 한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해도 완벽할 수 없다. 합법성, 신속성, 효과성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딜레마

미디어 개혁도 마찬가지였다. 법과정의당은 2015년 집권 직후 공영방송 이사회를 교체하며 언론을 정부 선전도구로 만들었다. 새 정부도 즉각 대응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다소 의문스러운 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었다.

이사회를 해임하고 '기술관료'들로 교체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전 정부와 얼마나 다른 방식이었을까? 목적은 선했지만, 수단은 비슷했다.

규범의 변화, 되돌릴 수 없는 강

스탠리 교수가 지적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한번 깨진 규범은 복원하기 매우 어렵다." 법과정의당이 8년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버렸고, 이제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권력이 바뀌어도 이런 유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전 정부도 했으니까"라는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굽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한국에서 본다면

한국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 청산'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전 정부의 정책과 인사를 뒤엎는 일이 반복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와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기도 한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란들도 마찬가지다.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야당은 '독재'라 하고, 여당은 '개혁'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