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 개발자들, 영국 규제에 '통제권' 기준 제시

코드 짠 죄로 은행 규제를 받는다면?

DeFi 교육기금(DEF)이 영국 금융당국(FCA)에 던진 질문이 핵심을 찌른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업자처럼 규제받아야 하는가?"

미국 워싱턴 D.C. 소재 이 단체는 영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일방적 통제권'을 규제 적용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자산이나 거래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이 있을 때만 규제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개발자 vs 중개업자, 어디서 선을 그을까

DEF는 규제 범위를 결정하는 '통제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거래를 시작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능력, 프로토콜 매개변수 수정 권한, 사용자 배제 권한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단순히 프로토콜 개발에 기여했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개업자 수준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 실제로 자금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통제할 수 없는 개발자에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명성 vs 위험성, DeFi의 양면

DEF는 FCA가 제기한 DeFi 고유의 위험성에도 반박했다. 사이버보안 취약점은 블록체인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퍼블릭 블록체인은 불법 금융 척결에 투명성 이점을 제공한다는 논리다.

중앙화된 거래 플랫폼을 위해 설계된 건전성 요구사항이나 플랫폼 접근 규칙을 비수탁형 자동화 프로토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강조했다.

영국의 선택이 글로벌 표준 될까

영국은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광범위한 암호화폐 활동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려 한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는 다른 국가들의 DeFi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영국의 접근 방식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블록체인 개발자들과 DeFi 프로젝트들에게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