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의 역설, 월스트리트 대형 임대인 규제가 불러올 주택 가격 상승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뽑아 든 칼날이 오히려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월스트리트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투자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인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것이 주택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결국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대형 임대인 규제 논의와 시장의 반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형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수만 채의 단독 주택을 사들이며 임대료를 올리고 일반 구매자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관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거나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공급의 씨를 말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자본 유입 차단으로 인한 신규 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 위축
• 임대용 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임대료 추가 상승 압박
• 기관이 떠난 자리를 메울 대체 투자 수단의 부재

공급 부족이 유발하는 가격 상승의 악순환

부동산 업계는 현재의 주택 위기가 '누가 소유하느냐'보다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월스트리트 자본은 대규모 단지 조성과 노후 주택 개량에 자금을 수혈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를 차단하면 주택 시장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줄어든 매물은 시장 경쟁을 심화시켜 매매 가격과 임대료 모두를 끌어올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