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구제책, 글로벌 경제에 던진 신호탄

64조 달러.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부채 규모다. 이는 한국 GDP의 30배가 넘는 천문학적 숫자다. 중국 정부가 마침내 이 '시한폭탄'을 해체하기 위한 본격적인 구제책에 나섰다.

중국의 선택: 구제냐, 붕괴냐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부채에 허덕이는 부동산 기업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핵심은 3단계 접근법이다. 먼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즉각적 숨통 트기, 다음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 마지막으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에버그란데 사태 이후 지속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있다. 중국 부동산 투자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섹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 중국 경제가 5% 성장률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없이는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국에 미칠 파장

중국의 부동산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같은 건설사들은 중국 내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건설 자재와 인테리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크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한국의 건설 비용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 이미 높은 한국 부동산 가격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 경제의 안정화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버블 재점화 위험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딜레마

월가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중국 경제 회복의 신호로 보며 중국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투자자들은 이것이 또 다른 버블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골드만삭스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가 시장 원리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을 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추구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