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사형 집행된 강을성,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서 무죄 판결

죽은 자는 돌아올 수 없지만, 진실은 마침내 돌아왔다. 2026년 1월 19일, 서울동부지법은 50년 전 간첩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故) 강을성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과거의 판결을 뒤집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에 의해 왜곡된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현대사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강을성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 배경과 고문의 역사

군무원 신분이었던 강을성 씨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인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군 보안사령부에 의해 구금된 그는 가혹한 고문 끝에 혐의를 인정했으며, 1976년 끝내 사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이번 재심 과정에서 당시 수사 기관의 고문과 불법 구금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그가 북한 잡지를 읽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국가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법부의 참회와 검찰의 사과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던 과거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내린다"고 밝히며,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검찰 또한 재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음을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했고,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기소됐던 4명의 인사가 모두 사후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