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화, 미국 기업들 "환불하라" 소송전

미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불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가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그동안 묵묵히 관세를 납부했던 기업들이 "내 돈 돌려달라"고 나선 것이다.

4년간 쌓인 관세, 이제 돌려받는다

Apple, Tesla, Ford 등 주요 기업들이 관세 환불 소송에 합류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환불 규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납부한 관세의 상당 부분으로, 업계 추산으로는 총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절차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결한 데 있다. 법원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을 남용했다"며 일부 관세 조치를 무효화했다.

General Motors의 한 임원은 "우리는 법을 준수하며 관세를 성실히 납부했지만, 이제 그 관세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는 순간

관세 환불이 현실화되면 승부는 완전히 뒤바뀐다. 그동안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잃었던 중국 제조업체들이 다시 미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수혜를 봤던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다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다.

한국 기업들의 상황은 복합적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기업들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부과된 관세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어 직접적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경쟁사들의 가격 경쟁력 회복으로 시장에서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현대차의 경우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환불 자체보다는 앞으로 안정적인 무역 환경이 조성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딜레마, 트럼프의 유산

바이든 행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관세 환불을 승인하면 수백억 달러의 예산 손실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 복잡한 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관세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그 관세가 불법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

미국 재무부는 "개별 사안을 검토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간 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