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현대화,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엘브리지 콜비가 지난달 방한 후 "탁월한" 회담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 속에는 한미동맹의 근본적 변화가 담겨 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주도적" 방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70년 동맹의 패러다임 전환

콜비는 지난 1월 25-27일 방한 기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동맹 현대화"를 논의했다. 그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회담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협력 강화를 다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를 보여준다.

미국은 이제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하려 한다. 한국과 일본 같은 "핵심 동맹국"에게는 더 큰 안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는 북한 억제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맡기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지원 역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응답하듯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기로 약속했다. 이는 현재 2.8% 수준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연간 20조원 이상의 국방예산을 의미한다.

각자의 계산법

미국 입장에서 이런 변화는 합리적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만 자원을 집중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 기술이 크게 발전해 자주 방어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

한국 정부도 이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북한 억제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곧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한국이 주도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 국방비 증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미군의 역할 축소는 안보 불안감을 키울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동맹의 새로운 실험

이번 변화는 단순한 역할 분담 조정이 아니다.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의 DNA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보호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싸우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전환이 얼마나 현실적이냐는 것이다. 한국의 군사력이 크게 발전했다고 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혼자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미국의 "제한적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