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5개년 계획, 2035년까지 소득 두 배 목표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향후 5년간 무엇에 집중할까? 리창 총리가 발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기술혁신, 경제안보, 민생복지, 탄소감축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 대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20개 성장목표의 실체

리창 총리는 경제, 기술, 의료, 경제안보 분야에서 20개의 성장목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구속력 있는 목표이고, 일부는 지향점 성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가 어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지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특히 기술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 이상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신에너지 분야에서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화두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제안보라는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성장률에만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안전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을 겪으며, 공급망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한 결과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복잡한 신호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도를 높인다면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 협력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

2035년 목표의 현실성

1인당 GDP 두 배라는 목표는 얼마나 현실적일까?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약 1만1천 달러였다. 2035년까지 2만2천 달러로 늘리려면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이미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부동산 위기, 인구 고령화, 생산성 증가율 하락 등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게다가 미국과의 기술 디커플링으로 성장 동력도 제약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인다. 탄소감축과 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1위를 차지한 중국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