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러시아가 함께 무너뜨리는 국제질서

3개국이 손을 잡았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말이다. 그런데 이들이 협력하는 분야는 평화가 아니라 기존 국제질서의 해체다.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월 5일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다. 전통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온 이 3대 강국이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공동의 적으로 여기며 이를 약화시키는 데 암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 제약하는 규칙이 불편한 강대국들

HRW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중국·러시아는 각기 다른 이유로 기존 국제질서에 불만을 품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주의보다 양자 거래를 선호하며 국제기구의 권한을 축소하려 한다. 중국은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러시아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서구가 주도해온 질서 자체를 거부한다.

"이들은 규칙기반 질서가 자신들의 권력 행사를 제약하는 장애물로 본다"고 HRW는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3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는 지출법안에 서명하면서도 "미국이 더 이상 불공정한 국제협약에 묶이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이 이런 기조를 보여준다.

중견국들에게 던져진 숙제

이런 상황에서 HRW가 주목한 것은 한국, 일본, 호주 같은 중견국들의 역할이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국제질서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두 나라 모두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지정학적으로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기 어려운 상황이다. 호주는 이미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겪으며 경제적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질서 재편의 승자와 패자

국제질서의 변화는 결국 새로운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 강대국들이 기존 규칙을 무시할수록, 그 규칙의 보호를 받던 약소국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무시한 결과였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을 거부하며 이뤄지고 있다. 미국 역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기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변화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48%에 달하는 GDP가 무역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국제무역 규칙의 불확실성은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 더욱 취약하다.